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김태홍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검토 결과
가. 「도로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는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61조에서도 도로 점용·구조 변경 등이 모두 도로관리청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 진입로에서의 구조물 재설치·도로 폭 축소의 적정성 판단 및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관리청(관할 구청)의 권한이며, 소방서에는 확인서 발급 또는 허가·불허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 확인 사항
가. 2025.12.8.(월) 현장 확인 결과, 구조물 재설치 시 예상 도로 폭은 약 1.9m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나. 인근에는 어린이집·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긴급차량 진입 지연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큽니다.
다. 추가적으로 우회진입로를 활용한 소방차 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진입로(1) 이용 시
- 도로 폭이 약 2.7m로 매우 협소하여 회전반경 등을 고려할 때 소형펌프차조차 진입 불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중형펌프차, 대형장비, 특수차량은 모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 우회진입로(2) 이용 시
- 도로 폭은 약 3m로 소형, 중형펌프차 진입 가능하나,
- 다만 기존 경로 대비 약 300m 이상의 추가 출동거리가 발생하며, 마을길의 협소한 특성상 단순 거리 증가 이상의 도착시간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형차량 및 특수장비는 진입이 매우 곤란합니다.

3. 조치 사항
가. 귀하의 민원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도로구간의 공사 적정성 및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검토·허가 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도로관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향후 구조물 재설치 또는 도로 점용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소방안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도로 관리기관의 요청 시 추가 현장 확인 및 소방안전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043-249-921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