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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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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가. 필수항목: 신청인 성함(*), 전화번호(*)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민원 : 1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