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필 요 성

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상황

   * 수도권 인구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21.4)

 ❍ 중부내륙지역은 지역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인접 시․도가 많아서 지역간 연계․협력에 효과적이며, 발전에 따른 주변 확산 (spillover effect)이 가능한 지역

②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부내륙지역

 ❍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 등), 백두대간 및 아름다운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 동해안 시대(70~80년대) → 서해안시대(90년대) → 중부내륙시대

③ 기여자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 충주댐․대청댐으로 수도권 등 3천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공익 역할 수행하지만, 불합리한 용수공급배분*과 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과도한 규제로 경제‧사회적 피해*** 막대

 * 충북도내 댐 용수 공급능력 중 충북도는 8.1% 불과

 ** 작은 지원금(출연금 대비 30%) 및 배분 절차 불합리(수공과 지자체 5:5)

 *** 대청호 수변지역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 등

 ❍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망 단절 등으로 해당 지역 소외 및 낙후가 심화되는 결과* 초래 

 * B/C확보 어려움 → 교통망 등 각종 사업 추진 어려움 → 소외 심화

□ 주요 내용

① 중부내륙발전지역 정의

②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 등 지원조직 마련

③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④ 합리적 규제, 수자원 활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등

⑤ 사업 인‧허가 의제, 각종 규제 특례

⑥ 예타면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기대효과

① 균형발전의 거점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계협력과 확산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 (국가 신성장 동력)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등), 백두대간 및 아름다운 호수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② 중부내륙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계 철도망, 도로망 구축 등) 백두 대간 관통 철도망* 조속한 추진‧복선화‧구간 연장, 백두대간 연계 도로망(영동~단양) 건설 등

 *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김천

 ❍ (지속가능한 발전) 대청호, 청남대 등의 자연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자연 조망이 용이한 청남대 타워, 이동을 도와주는 친환경 모노레일, 목조를 활용한 숙소 등

③ 국가 정책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 댐 관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용수 공급량,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 각종 교통망에서 소외,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