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것 같다" 코레일, 다원시스 전격 고소 및 계약 해지 추진

코레일, ITX-마음 계약 해지 및 사기죄 고소
포스코이앤씨 이어 연쇄 계약 파기에 경영난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원시스가 최근 포스코이앤씨로부터 1,000억 원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데 이은 추가 타격으로, 철도 차량 제작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를 통해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2024년 4월 체결한 약 2,400억 원 규모의 ITX-마음 116량 공급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다원시스는 이미 지난 1월 8일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도차량 제작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해지된 금액은 약 1,100억 원으로 다원시스 과거 매출액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주일 만에 코레일과의 계약마저 파기 위기에 놓이면서 경영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연쇄 계약 파기에 사기 혐의 고소까지

코레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다원시스와 체결한 1·2차 계약분 358량 중 약 60%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3차 계약분의 경우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코레일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포함한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를 구성해 공정 실사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70%에 달하던 선금 지급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민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후 열차 교체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신차 서비스 지연에 대해 반성하며 국토부와 협력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제도 개선과 향후 대응책 마련

결론적으로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신뢰 하락과 더불어 대규모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코레일은 전담 TF 운영과 대금 지급 방식 개선을 통해 철도 차량 도입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부족한 열차 물량을 조속히 확보해 지역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출저 : https://www.credi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

공기업 상대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기업이 있다니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