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내용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2. (답변) 문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②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④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3.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볼라드 설치 예정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4. 하지만,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수 있는 사안은 위 법과 시행령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어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재난대응과 현장지휘팀(☎ 043-539-81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