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에 주택을 매매한 신규 소유자입니다. 

주택 구매 후 의무 설치 소방 시설인 주방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이전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행정 조치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현재 소유자인 저에게만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시설 미설치 책임은 명백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이전 소유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현 소유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주택의 안전은 현재 소유주에게도 중요한 책임이지만, 소방 시설 미설치라는 법규 위반 사실이 이전 소유주 시점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조치가 현재 소유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소방 시설 설치를 회피하거나 늦추려는 이전 소유주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반면, 선의의 피해자인 현 소유주에게는 불이익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고, 이전 소유주에게 소방 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