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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위치정보 신청 절차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1-26 15:46:54
첨부파일 #1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hwp

1. 자격

◇ 위급한 상황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호출을 한 경우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의 구조를 요청한 자

2. 범위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개인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

※ 긴급구조(자살기도, 약물중독, 자해, 투신, 조난등)사항인 경우

3. 고지사항

◇ 신고내용의 녹취사항

◇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경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사항

※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1.5 - 3.0km까지 오차 범위 발생

◇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처리절차>>

1. 119신고접수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인지 여부(긴급구조사항 : 자살기도, 약물중독, 자해, 투신, 조난 등) 확인

2. 요청자격 확인

 ?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

 ?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3. 고지 및 안내

 ? 허위 요청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 및 위치정보조회의 한계(기지국 반경 1~5㎞이내 등), 위치조회 문자메세지 전송 등 고지

4. 위치정보 조회

 ?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5. 출동지령

 ? 타 시도 이첩 또는 관할 출동대 출동지령

 ? 획득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 제3자에게 제공한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출동대 인명검색

 ? 출동대 인근 지역 수색

7. 종료

 ? 수색 종료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및 보고서 작성(기지국 위치 등 세부적인 장소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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